[피스액션] 남북간 대화가 필요한 이유

• 이름 : 수다리
• 거주지 : DMZ 임진강 유역
•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330호 유라시아수달
• 특징 : 철조망 없는 임진강을 통해 남과북을 오가는 유일한 포유류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어요.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공동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남한과 북한, 유엔군사령부가 서로 다른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지판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훼손됐고, 당시 지도도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는 각각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계를 지키는 행동이 다른 쪽에서는 군사적 침범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위험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어요. 북한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주변에 철책과 도로를 건설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대규모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뢰 자체도 큰 문제예요.

지뢰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땅속에 남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입니다. 국제사회는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채택했지만, 한국과 북한, 미국은 모두 가입하지 않았어요.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런 위험을 관리할 남북 간 약속마저 사라졌다는 점이에요.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합의는 무력화됐고, 2024년 한국 정부도 합의의 전면적인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는데, 이를 관리할 대화와 군비통제의 장치는 사라진 셈이에요. 이번 사고 이후 우리 군은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한 지뢰를 직접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북한은 이를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침범으로 간주하며 강경 대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 과정에서조차 새로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 간 군사적 대화예요.

우선 군사분계선의 위치부터 함께 확인하고, 위험한 군사활동을 줄이며, 지뢰 제거와 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고 해서 대화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적대적인 상대로 여길수록 충돌을 막기 위한 대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뢰와 철책을 늘리는 것으로는 어느 쪽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평화를 위한 약속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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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대북강경대응 요구말라!〉

지난 10월 6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강경 대응 요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평화를 호소하고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대북강경대응 요구말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왜 대북강경 대응에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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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군사 AI 쟁점 토크 War, Peace + AI ③ :
  질주하는 군사AI 무엇을 건너뛰고 있나 👉[신청하기]
  • 10월 13일(화)  오후 7시~9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와 평화월딩연구소는 군사 AI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 [KSM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정책토론회 :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 여전히 유효한가? - 북의 변화상과 남북협력의 방향 👉[신청하기]
  • 10월 14일(수) 오후 2시 /  HJBC 광화문센터 세미나룸E (13층)
    
  • 90년대 중반 남북 민간교류가 본격화된 이후, 지난 7년만큼 북의 변화를 단편적으로 접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북은 어떻게,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남북교류협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 [평화네트워크/리영희재단] 심층토론회 :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신청하기]
  
  • 10월 15일(목) 오후 2시〜4시 /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 이재명 정부는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를 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전작권을 찾아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전쟁없는세상] 국제 포럼 :
  평화의 눈으로 본 한국 경찰무기 수출,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신청하기]
  • 10월 23일(금) 오후 7시~9시 / 청년문화공간JU 3층
  • 포럼에서는 세계 경찰무기 산업과 한국산 경찰무기 산업의 심각한 현황을 짚어보고,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이 위험하고 잔인한 거래를 멈추고자 하는 시민들을 포럼에 초대합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민주평통 방용승 사무처장 초청 특강 👉[신청하기]
  • 10월 26(월) 오후 3시~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통일운동 대중화에 매진해 온 시민운동가로 일평생 평화와 통일의 길을 걸었던 방용승 사무처장이 들려주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에 초대합니다.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2026 시민국방백서 발간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
  군사 AI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규제 완화와 책임 있는 통제 사이에서 👉[신청하기]
  • 10월 29일(목) 오후 7시~9시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
  • AI 무기는 이미 전장 안팎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국은 통제보다 AI 성장 정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은 바로 이 공백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를 표적으로 삼을지, 그 판단에 인간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잘못된 공격의 책임은 누가 지고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입니다.

• 10월 월간 평화산책 : 기억하며 걷기 (10/28)🙏

  적대종식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도심을 함께 걸어요

  • 일시 : 10월 28일(수) 오후 5시
  • 장소 : 별들의 집 -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경복궁역1번 출구 인근)에 모여요
  • 순서 :
    • 17:00 집결지에 모이기
    • 17:00~17:15 아이스 브레이킹
    • 17:15 출발
      -> 별들의 집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출발)
      -> 광화문광장
      -> 청계천베를린광장
      ->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마무리) (약 1시간 소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