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액션] 핵잠수함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까?🤔

이번 호에는 시민들과 함께 걸었던 〈5월 평화산책〉 후기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함께 걷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작지만 평화를 향한 소중한 실천이에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보다 더 많은 무기와 군사적 긴장을 앞세우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더 큰 군비경쟁과 역내분쟁에 휘말리게 되 길은 아닌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전쟁과 적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우리도 더 자주 만나고 더 크게 평화를 이야기해야 해요.

수다리가 준비한 6월의 〈피스액션〉, 함께 읽어주세요.

우리가 지나온 자리가 곧 평화의 길이 됩니다. 적대와 혐오에 맞서 쉼 없이 달려온 연대의 현장 소식입니다. 

지난 5월 30일(토) 한반도평화행동은 서촌에서 두번째 〈월간 평화산책〉을 진행했습니다.

〈월간 평화산책〉은 오랜 적대관계와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을 만들기 위해 매달 한 번 시민들을 만나며 도심을 걷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에서 중심이 되어 준비했어요. 조금은 더운 날씨였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참가자들의 열기가 더 뜨거웠던 날이었습니다✨

후끈후끈했던 평화산책의 현장을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자세히보기

평화가 행동하는 당신의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평화의 물결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전국 방방곡곡 촘촘히 이어진 단단한 연대를 소개합니다.

올해에는 한반도평화행동 참여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 30주년을 맞아요. 두 단체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수다리는 핵추진잠수함이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택인지 묻고 싶어요.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키울 수 있는 전략무기예요. 게다가 막대한 예산, 대미 군사협력 확대, 대중국 억제전략 편입 같은 문제도 함께 따라와요.

수다리는 더 많은 무기보다, 이 계획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용어도 한 입에 쏙, 소화하기 쉽게 잘라드려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국익에 따라 외교·안보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에만 묶어두지 않고, 미국의 필요에 따라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의 다른 군사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될수록,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쉽게 말해,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와 한반도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같은 역외 분쟁에도 연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와 항만, 공항이 다른 지역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돼요.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은 단순히 “미군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한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과 분쟁에 연루될 위험은 없는가?”를 물어야 해요. 이 점에서 주한민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어요.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도 따로 떼어 보기 어려워요.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체계 도입이 아니라, 한미 외교·안보 협상의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이를 안보 성과로만 이야기 하지만, 협상내용에는 군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수입 확대, 대미 군사협력 강화, 대중국 억제전략 편입이라는 위험도 함께 따라와요.

이런 점에서 핵잠수함 개발은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대미, 대중국 전략,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까지 얽혀있는 문제예요. 핵잠수함 개발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역내 대중국 군사작전 확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수다리는 한반도가 더 많은 무기와 군사기지의 길목이 아니라, 평화를 향해 흐르는 물길이 되기를 바라요. 🦦

✢ K 님 관계 연결 연대의 중요성. 평화는 곧 안정이며 발전의 단초가 된다는 생각. 적대감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국 없다. 평화는 사는 길, 전쟁은 죽으러 가는 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평화에서 시작.

✢ 최정도 님 수다리c 평화를 잘 지켜줘~

✢ 최종식 님 수다리와 같이 우리도 자유롭게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때까지 노력할께

✢ 한민족백두대간잇기 추진위원장 조천행 님 더욱 많은 만남, 대화, 배려, 이해 속에 우리는 변화 성장합니다.